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 - 016 SERI 연구에세이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 - 016 SERI 연구에세이

  • 자 :김정호
  •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년 :0000-00-00
  • 공급사 :(주)북토피아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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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4위에, 아파트 임대료는 5위에 랭크될 만큼 높다. 우리는 왜 이처럼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국토가 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게 산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고 우리가 비좁게 사는 것은 자초한 일로서, 토지문제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서만 그 대책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규제와 투기억제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한 평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간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토지를 공급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에 반대하는 논리들의 상당수가 왜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자유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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