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대한민국 복지

  • 자 :윤홍식, 김연명, 신광영, 양재진, 이정우
  • 출판사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출판년 :2011-09-29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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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지는 곧 국방이다!”

2012년 총선ㆍ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ㆍ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인가 등 7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은 물론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fact)를 통해 심도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에 한발 다가가는 길을 알려준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주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복지는 사실 잔여적 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잔여적 복지는 결국 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선성장 후분배’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복지는 진보/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주로 서구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것만 봐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한다. 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상극이라는 상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인해 준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이 책은 현재 대선주자들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 등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했다. 복지는 곧 정치의 결과물이므로 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치권의 논쟁들도 꼼꼼히 정리해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복지 논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그 진행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므로 실사구시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같은 저자들의 생각은 오롯이 이 책에 정리돼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찾는다면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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