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 저자 :박귀련
- 출판사 :우리글
- 출판년 :2010-09-0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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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상태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교정 의지는 자연법 사고에서 볼 때, 정의로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도래하는 것이다. 한편 법 실증적 사고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불균형한 거래에 대해 “불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조문명 아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이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103조와는 별개로 불공정성 해소 의지를 담은 입법으로서 모든 불공정 관련 특별법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위치를 가지는 규정이다.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평등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최근 불공정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방식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 대응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규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큰 사명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조문명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히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공정에 대한 구조적 특색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의 현재 불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폭리행위로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국, 미국에서는 강박, 부당위압, 비양심적 교섭, 비양심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와 유럽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결한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법리인 불균형 제도를 두고 있다.
끝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에서 살펴본 방향성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즉, 제4장에서는 민법 제104조가 우리 민법체계상 가지는 위치, 민법 제104조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불균형한 거래에 대해 “불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조문명 아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이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103조와는 별개로 불공정성 해소 의지를 담은 입법으로서 모든 불공정 관련 특별법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위치를 가지는 규정이다.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평등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최근 불공정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방식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 대응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규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큰 사명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조문명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히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공정에 대한 구조적 특색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의 현재 불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폭리행위로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국, 미국에서는 강박, 부당위압, 비양심적 교섭, 비양심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와 유럽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결한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법리인 불균형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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