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 저자 :김준환
- 출판사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출판년 :2010-01-2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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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금융전쟁 중이고, 우리는 금융개혁 중이다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제목은 160여 년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말이다. 1832년 미국 국책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SA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잭슨 대통령은 그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투표권마저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이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책은 외환은행 출신 금융전문기자가 외환은행 매각 전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결시켜 진단한 첫 종합보고서다. 국회 문서 검증자료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자료,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및 대검 수사자료, 법원 판결문, 사이트 등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5년간 표류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외환은행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도록 써 내려간 독자용 ‘생생 보고서’다. 더불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의 상흔과 탐욕에 물든 글로벌 금융투기,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얻는 교훈 등도 조명했다.
저자는 또한 국내 최초로 밝히는 론스타 펀드 Ⅳ호(외환은행 인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내역(검은머리 외국인)과 투기성 해외 사모펀드와 국내 관료들의 유착관계, 투자자 배스Bass 형제와 부시 가문과의 인연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토종은행의 중요성을 짚어 보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제안도 담았다. 저자는 시민단체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금융당국과 론스타측의 입장도 책에서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현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주 교포사회에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의제기에 의해 비로소 밝혀진다. Part 1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Part 2는 저자가 국회문서검증자료, 감사원, 검찰청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속에서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관련된 재판들의 상호연관을 밝혀 매각과정의 전체적인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Part 3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했던 국내의 노력을 소개한다. 저자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론스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투기자본센터, 경제개혁시민연대 등의 활동은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한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이다.
Part 4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실체를 드러낸다. 독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 사모펀드의 운용과 이들의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으며,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어째서 외환은행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Part 5와 Part6은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 배경인 금융세계화와 펀드의 역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실례를 통한 소개다. 금융세계화 과정은 곧 각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화 과정이다. 국경이 없어진 시장을 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된다. 그리고 그 첨병이 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갖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와 문제를 밝혀주고 있다.
Part 7은 저자가 접근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에 근거하여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소개한다. 군사강국은 군대를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무장해제는 곧 대한제국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아직은 금융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우리 금융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월가와 달러의 금융자본이 장악한 금융자본의 세계화다. 더 나아가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지배하는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다. 오늘의 패자는 영원히 사라지지만,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될 것 같은 침묵의 전쟁.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 금융 강국들은 글로벌 1위 금융영역 다툼을 위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비스트를 공공연히 앞세워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금융전쟁 중인 셈이다.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제목은 160여 년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말이다. 1832년 미국 국책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SA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잭슨 대통령은 그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투표권마저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이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책은 외환은행 출신 금융전문기자가 외환은행 매각 전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결시켜 진단한 첫 종합보고서다. 국회 문서 검증자료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자료,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및 대검 수사자료, 법원 판결문, 사이트 등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5년간 표류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외환은행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도록 써 내려간 독자용 ‘생생 보고서’다. 더불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의 상흔과 탐욕에 물든 글로벌 금융투기,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얻는 교훈 등도 조명했다.
저자는 또한 국내 최초로 밝히는 론스타 펀드 Ⅳ호(외환은행 인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내역(검은머리 외국인)과 투기성 해외 사모펀드와 국내 관료들의 유착관계, 투자자 배스Bass 형제와 부시 가문과의 인연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토종은행의 중요성을 짚어 보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제안도 담았다. 저자는 시민단체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금융당국과 론스타측의 입장도 책에서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현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주 교포사회에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의제기에 의해 비로소 밝혀진다. Part 1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Part 2는 저자가 국회문서검증자료, 감사원, 검찰청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속에서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관련된 재판들의 상호연관을 밝혀 매각과정의 전체적인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Part 3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했던 국내의 노력을 소개한다. 저자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론스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투기자본센터, 경제개혁시민연대 등의 활동은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한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이다.
Part 4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실체를 드러낸다. 독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 사모펀드의 운용과 이들의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으며,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어째서 외환은행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Part 5와 Part6은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 배경인 금융세계화와 펀드의 역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실례를 통한 소개다. 금융세계화 과정은 곧 각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화 과정이다. 국경이 없어진 시장을 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된다. 그리고 그 첨병이 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갖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와 문제를 밝혀주고 있다.
Part 7은 저자가 접근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실체에 근거하여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소개한다. 군사강국은 군대를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무장해제는 곧 대한제국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아직은 금융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우리 금융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월가와 달러의 금융자본이 장악한 금융자본의 세계화다. 더 나아가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지배하는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다. 오늘의 패자는 영원히 사라지지만,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될 것 같은 침묵의 전쟁.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 금융 강국들은 글로벌 1위 금융영역 다툼을 위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비스트를 공공연히 앞세워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금융전쟁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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